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행안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그리고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11조는 행정기관은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른 범위에서 다른 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행정법에서 지휘·감독 관계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행위에 명령·지시를 내리고 그 이행을 확인·통제하는 법적 권한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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