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것은 오래된 연원에서 기한 오늘의 형사소송법 개정 심사입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그 조만간이 78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한격만 검찰총장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것은 오래된 연원에서 기한 오늘의 형사소송법 개정 심사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께서 자유한국당 시절―국민의힘 전신이지요―의원님들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열렬한 외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잠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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