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경찰수사의 빈 곳이나 허점을 채우는 몸에 쓴 약이 아니라 별건수사, 표적수사의 길을 활짝 열어 주는 탈법의 통로이자 전관 변호사를 매개로 사건을 뒤집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상식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저는 우리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권, 특히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이 보완수사권을 활용해서 얼마나 그동안 많은 패악을 끼쳐 왔는지, 나쁜 일을 해 왔는지 모르고 계시거나 아니면 당대에는 알았더라도 지금은 잊어버리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기억을 하나씩 떠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경찰수사의 빈 곳이나 허점을 채우는 몸에 쓴 약이 아니라 별건수사, 표적수사의 길을 활짝 열어 주는 탈법의 통로이자 전관 변호사를 매개로 사건을 뒤집는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검찰수사권 오남용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네 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첫째, 우회적 표적·별건 수사 및 수사범위의 무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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