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그것은 수사권의 조정이었지 수사권의 이전은 아니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그 경험을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사권의 조정이었지 수사권의 이전은 아니었습니다.
검사에게 수사의 사법 통제 기능을 남겨 두되 경찰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이었습니다.
불완전했지만 상호 견제의 틀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