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특정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중수청장을 통해서 지휘한다는 이 조항이 저는 되게 이상해요.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따온다는 논리보다는 이거를 좀 개혁해야 되는 조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보고 이 조항을 쓰라고 그러면 ‘행안부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의 독립적 운영을 존중하고 필요사항을 협의해 나간다’ 이런 정도가 저는 오히려 맞다 보고.

그리고 특정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중수청장을 통해서 지휘한다는 이 조항이 저는 되게 이상해요.

법무부에 이 조항이 있어서 문제가 많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에 끊어 내야 되고, 저는 검찰청을 이렇게 졸속으로 폐지한 것은 되게 불편하지만 이제 이 상처를 씻는 거는 중수청을 진짜 잘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이해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에 중대범죄수사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회를 통해서 여기를 견제해 나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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