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말기에 검수완박,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뭐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수사·기소 분리가 상당히 일어났는데 그게 어제의 얘기가 아니라 2021년, 2022년 그때 언저리니까 벌써 이삼 년 경험이 누적됐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핑퐁 문제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검수완박,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뭐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수사·기소 분리가 상당히 일어났는데 그게 어제의 얘기가 아니라 2021년, 2022년 그때 언저리니까 벌써 이삼 년 경험이 누적됐습니다.
그사이에 불거진 문제는 경찰과 검찰 간의 핑퐁 문제입니다.
이미 검찰의 사건 처리기간은 2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