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공소취소는 제가 왜 강조하냐면 공소 취소하겠다는 게 답이 나와 있어요.
주진우 국회의원, 2024-09-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다라고 해서 민주 정당에서 위헌적인 법안에 대해서 토론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
이것은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채 상병 공소취소는 제가 왜 강조하냐면 공소 취소하겠다는 게 답이 나와 있어요.
박정훈 단장에 대한 항명죄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1심 재판 직전인데 박정훈 단장의 항명죄가 성립 안 되면 오히려 민주당 논리에 더 힘을 받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