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을 준수하는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의 일을 고발조치하고 탄핵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사회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충실하느냐에, 그 가치의 척도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탄핵소추, 중요한 권한입니다.

청문회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이야기가 많이 나왔듯이 많은 본질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 이 청문회는 여러 차례의 개정과 수정을 거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