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9․1 부동산대책 외에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LTV․ DTI 규제완화 말씀하셨습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4-10-1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그게 공짜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분담금을 내도 분양을 해서 돈이 남아야 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분양할 만큼 수요가 받쳐주는지도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1 부동산대책, 지금 부동산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목적에서는 부합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토부가 건설경기 활성화에 꼭 초점을 맞춰야 하느냐, 그러면 이것이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 굳이 재건축 연한이 되었지만 그래도 더 계속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나가야 한다든지 또 그렇게 해서 대출을 받아서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서민 주거안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정책의 초점이 잘못 잡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9․1 부동산대책 외에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LTV․ DTI 규제완화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아까 장관께서 거래 활성화 주장을 하셨는데 그래야 주거안정이 된다 이러셨는데, 그 얘기는 매매수요를 올리고 그러면 전세수요가 내리니까 전세가가 내린다 이런 말씀 맞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