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방송통신위원장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배석해서 지난 6월 10일 날 독임제 기구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전환시켜 달라는 발언을 한 것이 회의록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임기를 보장해 달라고 하고 방통위원장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합치시켜 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원회는 2006년부터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맞추어서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일부 독임적 기능을 당시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보내고 방송통신위원회라는 합의제 기구, 즉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급 위원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급 위원 1명 그리고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한 야당에게 2명의 상임위원과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 1명 그렇게 해서 5명이 이 중요한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및 보편적 서비스를 실현해 주는 정책을 구현하라는 것이 당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 만들어지고 가꾸어 온 것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이것을 독임제로 전환하라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느냐라는 것은 바로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저질러진, 독임제 성격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KBS를 장악하고 MBC 사장을 쫓아내고 TBS를 폐지하고 YTN을 사영화시키고 그래서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을 장악해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윤석열 정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