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당시 이 대통령은 저질 대북전단으로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고 군사 긴장을 유발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온갖 분탕질로 자유를 해치는 이들에게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처벌방침을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는데, 바로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논란이 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포함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및 처벌조항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즉 대북전단을 막기 위해 다른 법률 등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건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2023년 9월 26일 불과 2년 전 우리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문을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