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는 중수청·공소청에는 이런 균형의 원리, 견제의 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박수민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액셀러레이터가 들어가면 브레이크가 필요하고 브레이크가 강해지면 액셀러레이터가 좋아져야 합니다.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는 중수청·공소청에는 이런 균형의 원리, 견제의 원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이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 조항 자체를 통편집했습니다.

저는 그 조항을 잘 만들자고 그랬는데 그 조항이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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