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폐단을 지적하는 것과 행정부 산하에서 정치권력 외에 통제되는 수사권 집중을 허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자기네들이 무너뜨린 것이 검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 전체의 균형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검찰의 폐단을 지적하는 것과 행정부 산하에서 정치권력 외에 통제되는 수사권 집중을 허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말하는 것과 권력기관을 더 정치적인 구조로 옮겨 놓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과 수사와 재판에 대한 권력의 영향력을 넓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