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같은 해 12월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요.

그래서 해당 법은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충분한 토론이 없었고 사회적 합의도 없었고 북한이 소리치자 우리 국회, 민주당에서 즉각 반응해서 법을 만들어 준 꼴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김여정 하명법이었습니다.

제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