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제한법은 의회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를 무너뜨리는 다수결 폭거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야당일 때는 현수막 규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외치더니 권력을 잡으니 이제는 규제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정치적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가가 개입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토론의 체계가 아니고 관리의 체계가 됩니다.
필리버스터 제한법은 의회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를 무너뜨리는 다수결 폭거입니다.
필리버스터 도중 의사정족수가 미달되면 다수당이 토론을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원래 다수의 물리적 숫자에 저항하여 소수의견을 기록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