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사기수사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하나의 기관 안에서 행사하는 통합형 수사기관입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민주당이 함께 보여 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영국은 왕립검찰청(CPS)과 별개로 중대 경제범죄와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사기수사청(SFO)이라는 기관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대사기수사청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하나의 기관 안에서 행사하는 통합형 수사기관입니다.
소속 수사관과 검사가 사건 초기부터 함께 팀을 이루어 일하는 이른바 로스킬 모델(Roskill model)을 채택하고 있으며 중대사기수사청 스스로 이것이 영국의 일반적 형사사법 관행에서는 예외적인 구조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경제범죄와 부패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 판단이 수사 방향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않으면 범죄의 몸통을 잡을 수 없는 것을 영국 스스로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