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 지연이 일상화되면서 검경 간 사건 핑퐁을 양산하여 수사 지연 프레임을 씌웠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사준칙 개정을 단행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 지연과 불시 수사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강화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사준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령 수준의 조치에 불과했고 법률 차원의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