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보고서 1쪽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공소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법무부에 공소청 개청지원단, 대검찰청에 공소청 개청준비단을 각각 설치하여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직제·인력·예산·법령 등 세부 쟁점에 대해 법무부·대검이 실무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공소청의 직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능 및 절차가 일부 유동적이나 10월 2일 정상적인 조직 출범을 위해 하부조직을 설계하고 부서별 주요 기능, 소요인력을 반영한 직제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행안부에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 개편 후 공소청이 수행할 기능을 고려한 직제요구안을 제출하였고 현재 행안부에서 직제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는 범죄대응 역량의 공백 없이 공소청과 중수청이 차질 없이 수사와 소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행안부에 적극 제공하고 설명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