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근거가 민사에서는 이 처분문서의 증거능력,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김성태 측이 북한 측에 제안한 사업제안서에 쌍방울 내의 1000만 불 상당 제공, 협동농장 단계적 미화 300만 불에서 500만 불을 제공하는 대가로 내의 공장을 북한으로 이전하고 또 대북 지하자원 개발을 요구하는 그런 제안서가 있습니다.
이건태 국회의원, 2024-10-0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스마트팜 대납 비용이라는 500만 달러,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성태가 500만 달러를 지급한 동기는 명백히 1억 달러 광물 채굴 등 사업권을 얻기 위해서 지급한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민사에서는 이 처분문서의 증거능력,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김성태 측이 북한 측에 제안한 사업제안서에 쌍방울 내의 1000만 불 상당 제공, 협동농장 단계적 미화 300만 불에서 500만 불을 제공하는 대가로 내의 공장을 북한으로 이전하고 또 대북 지하자원 개발을 요구하는 그런 제안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