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의 핵심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집무실과 국방부, 합참이 위태로운 동거를 이와 같이 하고 있는 동안 그 공간은 북한의 무인기가 활보하는 ‘무인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송갑석 국회의원, 2023-02-06,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온 군은 바짝 엎드립니다.
각종 사고가 있을 때마다 군통수권자에게 언제 보고했는지, 군통수권자로부터 언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가 쟁점이 되고, 군은 말을 바꿔가며 군통수권자를 비호하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의 핵심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집무실과 국방부, 합참이 위태로운 동거를 이와 같이 하고 있는 동안 그 공간은 북한의 무인기가 활보하는 ‘무인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비행금지구역은 반경 4.5해리에서 2해리로 절반 넘게 축소됐고, 방공진지는 기존 청와대 주변 고지대와는 달리 저지대인 용산에는 설치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수방사의 우려는 대통령실이 단칼에 묵살하고 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