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공수처는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고 유우성 씨가 제기한 재정신청마저 최근인 2025년 3월에 최종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사법부가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음에도 그 권력을 남용했던, 그 불법행위를 자행했던 검사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 현실은 피해자의 상처가 아직 온전히 아물 수가 없음을 보여 줍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통제받지 않았을 때 얼마나 무서운 흉기로 변할 수 있는가를 정말 역사적으로 증명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참혹한 이 역사적 사실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의 검찰은 적법절차를 수호하는 인권의 보루가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 국가폭력을 행하는 사냥개, 국가폭력의 핵심 공범이었습니다.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둔갑시키고 남영동 대공분실의 끔찍한 고문을 묵인했고 진범을 눈 앞에 두고도 조직의 오류를 덮기 위해서 애꿎은 청년들을 희생양 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