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방송법이.
신동욱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이 방송법의 근간은요, 1980년도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에 방송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개정된 방송법은 200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방송법이.
그래서 저는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처럼 방송법도 시대에 맞게, 우리가 커진 국력에 맞게 대한민국 방송사들의 생존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포함돼 있는 방송법으로 거듭나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실망스럽게도 민주당은, 제가 느끼기에는 도대체 이 법안에 그런 진지한 고민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