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발언은 중수청법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장관이 직접 한 것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경향신문 2025년 8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면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중수청은 검찰과 달리 선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누가 담보할 수 있느냐고 밝혔습니다.
또한 서울신문 2025년 8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예결특위에서 1차 수사기관들에 어떤 권한들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발언은 중수청법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장관이 직접 한 것입니다.
행안부 소속 중수청의 통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법안을 집행해야 할 위치에 있는 현직 법무부장관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입니다.
행안부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