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하지만 이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는 특별법에 들어가야 하는 조항이 일반법에도 포함되어 있어 법체계상 맞지 않다는 점입니다.

둘째, 기존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도 조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북전단 등 살포 현장에서는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이를 조치할 수 있는 현행 법체계가 있습니다.

실제 경찰들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난안전법과 12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항공안전법으로도 조치가 충분하고 넘치도록 제재를 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