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마약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회사들은 다른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언주 국회의원, 2016-11-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회사든지 간에 R&D는 사실은 웬만한 규모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경상적인 R&D에 대해서조차 세액공제까지 해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고요.
아까 마약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회사들은 다른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나쁜 마약을 계속 주입하는 것처럼, 나중에 끊으면 경쟁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우리가 출구전략 같은 것을 마련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