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을 법원에서는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헌법재판소 2023년 3월 23일, 2022헌라4 결정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및 소추는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