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이 시행됐지만 북한인권재단은 현재까지 9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동시에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게 가져야 할 동포애적 사안입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촉구합니다.
지난 2016년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이 시행됐지만 북한인권재단은 현재까지 9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의 몫인 재단 이사 5명을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인권을 부르짖던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인권을 개선하자는 북한인권재단 발족에는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