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영방송의 경영권을 특정 세력에게 넘겨서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고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런 말 뒤에 민노총 언론노조라든가 이미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특정 세력과 결탁을 해서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 이런 술수가 있지 않은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경영권을 특정 세력에게 넘겨서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고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악법입니다.

더 나아가서 종편과 보도채널 이런 민간방송사, 상법상 주식회사인 이 민간방송사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법으로 강제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