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구체적인 지침·매뉴얼 만들어도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심지어 시행령조차도 법원에 가면 무력화돼 버리거든.

그래서 저는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