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개혁, 공소 제기·유지 업무에 충실하시라, 수사권은 수사를 하는 기관이 전적으로 맡아야 된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서 서로 견제하고 감독하고 거기에 집중하라, 그게 수사·기소 분리입니다.

박은정박은정 국회의원, 2025-10-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형사사건에 거미줄처럼 걸려서 끝없이 인생이 파탄 납니다.

그걸 하지 말자는 거예요.

검찰개혁, 공소 제기·유지 업무에 충실하시라, 수사권은 수사를 하는 기관이 전적으로 맡아야 된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서 서로 견제하고 감독하고 거기에 집중하라, 그게 수사·기소 분리입니다.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로 검찰권이 남용돼서 내란 정권을 만들었잖아요.

윤석열에 대해서 반성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