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1월경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또다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고 과방위에서 본회의 부의, 직회부를 해서 의결했었습니다.

2023년 11월에는 민주당의 뜻대로 방송 3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여야 합의가 없는 법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또 그것이 일종의 인지상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