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민의 표현의 자유보다 북한의 심기를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일명 김여정 하명법을 두고 국민들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180석의 거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내외의 우려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2020년 12월 14일 야당 국민의힘의 반대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 가결 속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단독 처리되었습니다.

이 법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와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효성 없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희생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