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심지어 산재·체불·실업 노동자들, 가장 취약한 이런 분들에 대한 고통을 가중시키는 어떤 정책 방향이 수정돼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 방향의 시정에 대한 의견은 안 주시고 계속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게 좀 답답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소위 노동 취약계층 문제를 계속 강조를 하시면서도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검토 중이다.

예를 들면 포괄임금 제한하는 법 개정은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다, 노란봉투법은 안 된다, 차 떼고 포 떼고 그러면 뭘 가지고 어떤 정책 수단으로 도대체 이 노동 취약계층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건지 저는 상이 잘 안 잡히는데, 좀 답답하고요.

이런 문제에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계속 제자리걸음일 것 같고 사실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어떤 내용을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 법률이 제출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