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공소청·중수청 설립 과정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큰 악들, 범죄 대응 역량이 줄어서는 안 된다는 게 입장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2026-07-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공소청·중수청 설립 과정에 있어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큰 악들, 범죄 대응 역량이 줄어서는 안 된다는 게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