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의 무도, 박종준 경호처장의 무법, 공수처의 무능, 최상목 권한대행의 무책임으로 인해서 법치주의가 무력화되었고 한남동 내란 범죄자들의 소굴은 무정부 상태입니다.
신장식 국회의원, 2025-01-08,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윤석열의 무도, 박종준 경호처장의 무법, 공수처의 무능, 최상목 권한대행의 무책임으로 인해서 법치주의가 무력화되었고 한남동 내란 범죄자들의 소굴은 무정부 상태입니다.
즉 최소 수백 명의 무장한 정예 경호원들을 거느린 국가 무력기관 중 군부에 준하는 경호처가 흑화되어서 헌법질서에서 이탈하고 결사 항전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다시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계엄법 제2조에 따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