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실천하지 못하면서 수사·기소 분리해서 검찰청과 공소청만 분리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는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실천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천하지 못하면서 수사·기소 분리해서 검찰청과 공소청만 분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된 것 그러면 공소청과 수사청이 분리됐을 때 그 늘어나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국민들께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없는 국민, 백 없는 국민은 돈과 시간을 무제한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