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권이 바뀌면 방통위 위원장과 공영방송 이사를 인위적으로 교체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고 이런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자신들을 제도적·재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정권과 결탁해 정치 도구화하는 후견 체제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정치지형 변화와 연동되는 정치 병행성, 점점 심해졌고 결과적으로 공영방송은 여야 간 정쟁의 장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방통위 역시 논의와 합의라는 위원회 제도의 본질은 사라지고 다수의 힘으로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방송정책을 결정하는 형해화한 기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나마 집권당이 국회 다수당이면 갈등이 덜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할 경우 파행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방송 3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바꾸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