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그때는 검찰을 살렸으니까 그래도 당시는 지금보다는 좀 나은 상태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검찰을 없애 버렸으니까 더 심하지요.

검수완박의 중재안에서 경찰 송치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했지만, 그때만 해도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는 단서 조항을 두는 바람에 여죄 수사는 물론이고 진범, 공범의 처벌도 어렵게 되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경찰 수사에서 미진했던 걸 검찰 수사에서 보완하면서 진짜 진범과 공범을 잡을 수 있었는데 이제 검수완박을 하면서 이게 불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