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게 또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것이 아니라, 소속기관의 인사를 다루는 것을 그 소속기관에 두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 둡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가 행안부에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인사에 관한 법령도 개정하고 신규채용에 관한 것도 정하고 임용, 전보, 승진에 대한 것도 정하고 7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서 수사관 전체에 대해서 인사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게 또 중대범죄수사청에 두는 것이 아니라, 소속기관의 인사를 다루는 것을 그 소속기관에 두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 둡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지휘하고 인사도 지휘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을 통해서 개입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의 권한이 큰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