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선거제도가 이러한 현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버린다면 지방소멸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소병철소병철 국회의원, 2023-04-11,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에관한결의안심사를위한전원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도를 개혁하는 이유는 현실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광역시 중심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가 이러한 현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버린다면 지방소멸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지방소멸을 멈추고 싶다면 현실을 바꾸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선거제도는 인구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지역대표성 보장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대명제를 구현하는 근본적인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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