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부정한 권리자의, 이제는 권리를 만들어 내는 그런 것에 악용될 사례가 지금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소지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신중에 신중 검토의견입니다.
백혜련 국회의원, 2019-11-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사례는 공탁으로서 그냥 되는 그런 법률 개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고.
오히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부정한 권리자의, 이제는 권리를 만들어 내는 그런 것에 악용될 사례가 지금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소지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신중에 신중 검토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