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하고 계시는 그게 불법적 행위라는 겁니다.
고민정 국회의원, 2023-11-1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지요?
그런데 최근에 뉴스타파 관련해서는 해당 보도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어떻게 했는지 경위를 따져 묻지를 않나, 어떤 방식의 사실관계들을 검증했는지를 묻지를 않나, 그런 행위 자체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재허가․재승인 심사자료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방통위가 하고 계시는 그게 불법적 행위라는 겁니다.
그럴 바에야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하려면 제대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