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전파를 사용하고 있고 그 전파는 어느 누구의 재산도 아닌 국민의 재산인 것입니다.
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치적 후견주의가 문제라고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후견주의를 양성화하는, 표면화시키는, 더욱더 고착화시키는 그러한 걸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정 정당이라든가 이념, 노조, 외곽 시민단체의 방송이 되어서도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공영방송이라는 것은 전파를 사용하고 있고 그 전파는 어느 누구의 재산도 아닌 국민의 재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노조라든가 특정 세력이라든가 특정 정당이 유리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구조 또는 그들이 독식할 수 있는 구조로 공영방송이 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송 3법은 겉으로는 시민단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시민단체와 학회와 등등을 내세워서 민주적인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다는 모습으로 포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내면에는 특정 세력, 특정 정파가 방송을 이끌어 나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편향된 대로 방송을 맞춰 나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