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법원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아도 헌재에서 뒤집고 대법원 자체의 구성을 바꿔 유리한 판결을 받는 이중의 안전장치,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주장하는 사법개혁입니까?

이 모든 것을 합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사는 검찰청 폐지, 중수청 신설, 경찰 국수본 지휘권 법제화 추진, 특사경 사법 통제 해제.

기소는 공소청 검사의 모든 견제 권한 삭제, 서류만 보고 기소하는 구조, 보완수사권 미부여.

재판은 법왜곡죄로 판사를 위축시키고 재판소원으로 확정판결을 불안정화시키고 대법관 12명 증원으로 사법부 구성을 재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