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의견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보완수사권 폐지론도 존치론도 그리고 절충안에 대해서도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고 법안 의견에 달아 뒀습니다.

지금 저의 생각은 10월 2일에 출범하는 공소청에 수사 가능성을 이유로 수사인력이 남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완수사권은 폐지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방향에서 피해자 권리보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긴장관계에 있지만 충분히 논의를 한다면 이 두 가지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에 충실해야 되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 검찰권 남용이 발생하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피해자 권리를 보장할 방안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모두 만족하는 법안을 꼭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