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승리한 집권 여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그리고 사장 임명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우리나라에서 공영방송 거버넌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 구도입니다.
정치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 여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그리고 사장 임명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공영방송 구조는 한국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는 승자독식 정치 구도와 방송을 정치적 도구로 간주하는 낡은 인식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회 구성이나 운영 같은 형식적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일종의 구성주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