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순된 두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이 분석한 검토보고 내용을 보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보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경우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이라고 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방통위 설치법에 대한 2인의 출석이, 2인 체제가 적법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에 종합해 보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지명 2인의 출석만으로 주요 안건의 심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의결을 위해 의사정족수를 도입하는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