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추천 단체가 추천하면 방통위가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여기서 그러면 방통위의 권한을 왜 가져가느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중요하게 앞서 얘기했던 시청자위원회나 종사자, 학회, 법조계에서 각각 추천하면서 국민들에게 추천 범위를 돌려드리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뒤의 교육방송공사법도 마찬가지로 13명으로 변경을 했고요.
각 추천 단체가 추천하면 방통위가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국회에서 5명, 시청자위원 2명, 종사자 대표 하나, 학회 1명, 교육단체 2명, 교육부장관 추천하고 교육감협의체에서 1명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교육단체 2명이 추천하는 것이 새롭게 포함됐고요, 교육감협의체 1명 추천도 새롭게 도입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