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사건은 2020년 3월 달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에 일부 심사위원의 점수에 대해 방통위 간부가 점수 조정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점수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방통위 직원 2명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했다라는 프레임이 덧씌워져서 한 사람은 구속……

두 사람이 구속됐다가 지금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0년 3월 달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에 일부 심사위원의 점수에 대해 방통위 간부가 점수 조정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점수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당시 검찰은 한상혁 위원장이 점수를 조작했고, 조작을 사실상 지지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불구속기소를 했고, 참여한 공무원 둘을 기소한 사건이고 심사위원 일부도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 직원 40여 명 가까이가 수사를 받았고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지금 재판에 불려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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