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입법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제한한 검사의 수사 권한을 행정부의 하위 규정인 시행령으로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이자 헌법상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서 직접 보완수사권을 복원시키고 재수사권을 강화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이었던 보완수사는 경찰이 전담한다는 원칙을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서 폐지했습니다.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대신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맡아서 진행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다시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의 이행이 미흡하다고 검사가 판단할 경우 사건을 검찰로 직접 송치받아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